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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 파견 판단 기준 -포스코 대법원 판결 사례-사회 이슈 2022. 8. 5. 13:58
불법도급에 대한 판단은 한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기 기준에 의거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면들을 살펴 본 후 도급 업체의 ‘사업의 독자성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불법 도급 판단을 위해서는 대체로 5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한다. 1.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도급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하였는지 하였다면 불법 요소2. 원청의 사업에 도급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편입되어 있다면 불법 요소 : 도급 업체의 작업이 원청 작업의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거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면 불법 요소가 있다.3. 도급 업체의 인사·노무 결정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 되지 않는다면 불법 : 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 수, 교육 및 훈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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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을 위해 유시민이 추천한 책 / 앞으로 100년 ③ 인구세상의 지식 2022. 8. 4. 22:00
다가 올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여 insight를 얻을 수 있는 책 1편 기후, 2편 도시화에 이어 3편 인구에 대해 요약 하겠다. ▣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1. 인구 유지를 위한 적정 인구 대체율 : 2.1명 출산 2. 이런 현상은 부유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태국은 영국보다 출생률이 낮고, 베트남은 스웨덴 보다 낮고, 방글라데시·칠레·이집트·인도네시아·이란 ·튀니지는 현재 적정 인구 대체율 정도지만 향후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3. 21세기 후반에는 아프리카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가 될 것 * 2030년에는 출생아 3명 중 1명이 아프리카인이고, 2050년이 되면 전세계 인구의 75%가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이 될 것이다. ▣ 전세계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 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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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조건삶의 지혜 2022. 7. 14. 19:23
❏ 결혼은 신중하게 1. 결혼, 꼭 해야하는가? 결혼은 제도이다. 사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든 제도 이지 인간 본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 역시 강제적이지 않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두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제도에 대해 내가 들어갈 것인지 이 법률의 제도가 맘에 들지 않아 비혼주의로 살고 싶은지 이건 개인이 선택 할 문제이다. 하지만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다. 인생을 항해 하다 보면 어떤 파도가 닥칠지 항해 끝에 어디로 도달할지 알 수 없으니 그 항해에 항상 내 옆에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다. 운이 좋게 그런 동반자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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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앞으로 100년 ② 도시화 / 유시민이 추천한 그 책세상의 지식 2022. 7. 13. 22:06
1탄 기후에 이어 2탄 도시화 내용 이어 요약 하겠다. 폭발적으로 도시화 되고 있는 지역 1. 아프리카 2. 아시아 2050년 기준 약 2억 9,200만 중국인, 4억 400만 인도인, 2억 1200만 나이지리아인이 도시로 이주 하게 될 것이다. 1. 중국의 도시 성장 ① 현재 58%가 도시에 거주 중 ② 662개의 도시가 있고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는 160개 [비교] 미국은 100만명 이상 도시 10개, 영국은 2개 뿐이다. 2. 인도 ① 2,500개의 도시가 있고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 40개 ②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8개가 인도(인구수 기준) ③ 그러나 가장 오염 심한 도시 20개가 인도이다. 인도의 도시는 무질서 하고 오염 및 불평등의 문제를 가졌다. 3. 나이지리아 ① 절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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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앞으로 100년 ①기후 / 유시민이 추천한 그 책세상의 지식 2022. 7. 12. 20:55
이 책은 여러 카테고리를 통해 향후 지구의 100년의 모습을 예측한 책이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테마별로 하나씩 업로드 하려고 한다. 1. 히말라야 빙하가 녹고 있다. 1) 히말라야는 5개 국가에 걸쳐 있다.(중국,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 → 전세계 인구의 40퍼센트가 넘고, 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한다. 2) 남극, 북극 다음의 큰 담수 저장고 이며, 인더스강, 황허강, 갠지스강, 양쯔강, 메콘강 등 수십개 지류 발원지다. 3) 빙하가 녹음에 따른 영향 ① 강의 범람 & 홍수가 잦아 진다. ② 하천 유량 급감, 식량 생산 줄고 수력발전소는 고갈 된다. ③ 인접 국가들의 집단 이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된다. ④ 물이 줄면 지정학적 인접 국가를 중국,인도,파키스탄간 긴장감이 폭발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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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세상의 지식 2022. 7. 12. 19:23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한 기술을 전파하는 책이다. 나는 애초에 글쓰는 이유가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니 왠지 나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기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글쓰기로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언들이 많이 있으니 읽어보길 추천한다. 1. 끊어 쳐라.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짧게 짧게 써야 한다. 주어+동사의 형식도 필요 없다. Ex) 벗었다. 홀라당. 아니다. 수건으로 중요 부위는 가렸다. “괜찮겠어요?” 같이 온 기자가 다짐하듯 묻는다. “뭐, 어때요” 애써, 담담한 척이다. 맞다. 이럴 땐 방법이 없다. 뻔뻔해져야 한다. 2. 리듬을 타라 강박관념을 가지고 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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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필수 요소 "친구" / 적절한 관계 맺기를 위한 조언 - 책 "friends"세상의 지식 2022. 7. 8. 19:15
인간의 친구는 대개 생존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친구 덕을 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은 친구보다 약한 유대 관계들이다. 우리는 나의 생존이나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이 그저 관계 그 자체가 좋아 곁에 두고 교류하게 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친구는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치료약이며, 희망찬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다. 친구가 건네는 위로와 응원은 경제적 보상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진심 어린 우정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알려준다. 고득이라는 느낌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나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먼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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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 2편 / 국제 유가 전망세상의 지식 2022. 7. 7. 21:18
전에 "2050 에너지 제국 미래" 서평을 남겼는데 그 때는 향후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외에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에너지 방향에 대해서도 작가의 견해가 있어 해당 부분 포함 하여 추가적으로 서평 남기려 한다. 1. 에너지 관련 국제관계 변동 이슈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의 연관성 - 북해(유럽의 천연가스 텃밭)에서 가스 생산량이 점차 감소 되었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기존 해상을 통해서만 운반 했었지만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다. - 노르트스트림2라는 가스관을 연결하여 독일은 해상 운반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싼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 가스관이 완성 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을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