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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가. 판결요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판결의 의의 해당 판결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 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52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검찰총장은 2019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이 A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

새로 취업한 병원에서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받는 식으로 업무 압박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종합병원 약사 A씨(사망 당시 40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의약품 오제조 이어 연장수당 최소화 요구1심 “업무 완벽성 추구하다 뇌출혈”A씨는 약 1년6개월간 약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충남 당진의 한 종합병원에 단기계약직 약제과장으로 이직했다. 그런데 취업 한 달 뒤인 이듬해 1월 실수로 의약품을 잘못 조제해 환자 B씨에게 건넸다. 하루 뒤 ..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퇴근 중 ..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판결물 필요 부분 발췌]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책장 파먹기 두번째 책 "꿈꾸는 다락방" 서평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다. 바로 R=VD 를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입증하고(거의 중반 이후까지 R=VD 실현 사례들의 나열이 계속 된다) 그 방법들에 대해(후반부) 말한다. R=VD란 생생하게(vivid) 꿈꾸면(dream) 이루어진다(realization)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식을 사용한 많은 저명한 인사들의 사례들을 중반 이후까지 나열한다. -스필버그, 오나시스, 피카소, 콘래드힐튼(힐튼호텔 창업자), 아인슈타인, 월트디즈니, 나폴레옹, 록펠러, 카네기, 빌게이츠, 워렌버핏, 아놀드 슈웨제네거 등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적인 분야, 세망신경계의 의학적인 부분까지도 해당 공식을 입증한다고 한다 꿈을 실현 시키는 데에는 노력보다 꿈꾸는 능력이 더 중..

오늘부터 책장 파먹기 동참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 책 : 보이지 않는 차이(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운의 비밀) 서평 이 책 내용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인생에 살면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한 개인의 노력보다 "운"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 하고 있고 그 운을 어떻게 높일지 또 불운은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애기하고 있다. 앞부분은 "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역사적 사례들, 고전내용 그리고 여러 유명인사들이 남긴 말들을 통해 증빙하고 있다. 그 중 두가지를 애기하자면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에 참가해 물었던 질문이 '당신은 엘리트군요. 지금까지 당신은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나요?'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운의 힘을 강하게 믿었..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UFC 선수인 맥그리거의 명언에 대해서 소개 해 보려고 한다. 맥그리거는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선 눈쌀 찌푸려 지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내는데에 그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만큼은 경이롭다. 맥그리거는 10대 때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 조차 없을 때 누나가 권유해서 읽은 책 "Secret"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Secret에서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다. 내가 이루고자하는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낼 것이라고 믿고 의심 하지 않는 것. 완벽하게 믿는 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꿈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그리고 끊임 없이 그 꿈을 머리 속에서 시각화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