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or Calor

[요약]1. 무단결근 하고 있는 직원에게 회사는 기한 내 출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 했지만 A씨는 끝내 복귀 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자동 종료로 고용 보험 상실 신고 함.2. A씨는 해고장을 보내 달라 했지만, 회사는 당연퇴직으로 해고장을 보낼 수 없다고 함.3.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지노위와 중노위는 "해고 사실 존재 하지 않는다"고 기각.4. 최종 대법원은   1) 면직이라고 호칭 하더라도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로 해고로 인식 부당 해고 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2) 회사는 A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만을 했을 뿐 면직을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사 내용](출처 : 월간노동법률, 2022.4...

평소에 와이프와 나는 오은영 교수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이프는 저건 다 알지 하지만 하는게 힘든거지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와이프는 솔직히 오은영 교수를 그닥? 신봉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렇게 관심있게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 평소에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은 육아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하지? 라는 상황들만을 골라 이럴땐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조언을 해 주니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의 핵심은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하고 버릇을 고쳐야 되는 대상이 아닌 단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고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나도 아이에게 조금 덜 짜증을 내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훈육 시 항상 새겨야할 마음가짐은 ..

인구 절벽 위기 전세계 출산율 꼴찌로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 나라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 방향을 제시 한 책 조영태 교수의 인구,미래,공존에 대한 내용에 내 생각 한스푼 더해 요약 해 보았다. 1.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 요약 1) 초등학교 임용 대란 → 사학연금의 고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중 가장 빠르게 고갈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이 사학연금 이다.) 2) 대학 진학 정원 수 줄어 듬에 따라 지방 대학의 소멸 * 아무리 대학생 수가 줄어 든다고 해도 수도권 대학 정원 수 보다 줄어 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수도권 대학에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경쟁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교육 열풍도 줄어 들진 않을 것으로 예측 * 현재도 2000년대 생의 60%이상이 수도권..

사람은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므로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폭력이 가하게 되었을 때, 그건 고스란히 아이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가해 집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늘 배려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이상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깰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나에게 못되게 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은 떠나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바뀔거라는 생각, 먹고사는 두려움, 아이들과의 관계 등 이건 생각보다 글 몇줄 처럼 쉽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가. 판결요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판결의 의의 해당 판결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 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52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검찰총장은 2019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이 A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

새로 취업한 병원에서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받는 식으로 업무 압박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종합병원 약사 A씨(사망 당시 40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의약품 오제조 이어 연장수당 최소화 요구1심 “업무 완벽성 추구하다 뇌출혈”A씨는 약 1년6개월간 약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충남 당진의 한 종합병원에 단기계약직 약제과장으로 이직했다. 그런데 취업 한 달 뒤인 이듬해 1월 실수로 의약품을 잘못 조제해 환자 B씨에게 건넸다. 하루 뒤 ..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퇴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