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구, 미래, 공존 / 윤석열 정부 인구 정책 수장 '조영태 교수'의 최신작

인구 절벽 위기 전세계 출산율 꼴찌로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 나라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 방향을 제시 한 책 조영태 교수의 인구,미래,공존에 대한 내용에 내 생각 한스푼 더해 요약 해 보았다.

 

 

 

1.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 요약

 1) 초등학교 임용 대란 → 사학연금의 고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중 가장 빠르게 고갈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이 사학연금 이다.)

 

 

 2) 대학 진학 정원 수 줄어 듬에 따라 지방 대학의 소멸

    * 아무리 대학생 수가 줄어 든다고 해도 수도권 대학 정원 수 보다 줄어 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수도권 대학에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경쟁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교육 열풍도 줄어 들진 않을 것으로 예측

    * 현재도 2000년대 생의 60%이상이 수도권에서 출생 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 대학이 소멸하고 모든 경쟁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린 다면 지역 청년들이 다 수도권 대학에 진출 하려 할 것이며,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다시 직장을 찾아 지방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지방 소멸)

     * 일본에서는 개별 지역마다 전통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통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존재 하지 않고, 향후 청년들의 기호에 따라 지역에 있는 공장도 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신설 추진 하는 분위기다.

 

 

  3) 위의 사유들에 따라 지역 소멸을 점점 가속화 되고, 지방의 부동산은 폭락 하더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락은 인구 절벽을 맞더라도 쉬이 나타 나지 않을 것

 

 

  4) 청년 취업난은 해결 될 것인가? 2030년 정도가 되면 취업난은 해소 될 것이다. 이 때 25~29세가 되는 사람들 (2001

년~05년생)이 47만명 정도 태어났으니, 약 36만명이 대졸자 취업자가 생길 것이다. 이때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5) 연차와 임금이 무관한 미국은 50대 임직원이 많다고 임금부담이 커지지 않지만, 대다수의 우니라나 기업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해당 연공서열에 대한 임금체계가 변화 하게 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2. 초저출산 개선을 위한 방향(내 느낌은 딱히 답이 없는 느낌이다.)

 1)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부모를 둔 현재의 밀레니엄 세대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자라 났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출산을 포기한다.

즉, 본인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 되었을 때 출산을 결정한다.

     → 젊은 세대의 이런 경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얼마의 양육과 보육환경이 좋아져야 하는지는 너무 어려운 숙제이다.(해결하기 참 어려운 숙제이다..)

 

 

  2) 우리나라 처럼 0점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는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인에 이들의 특징은 바로 도시 혹은 도시 국가 이다.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곳이 특정 지역을 향하고 있다. 미국은 모두 뉴욕을 동경하는 것도 모두가 LA로 가고 싶은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조차 수도권을 동경하고 있다. 도시 국가가 아니지만 수도권만을 선호하여 도시국가화 되는 현상을 어찌되었든 해결 해야 한다.

 

 

   3) 자원은 한정 적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을 수록 출산율은 낮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밀도를 지방으로 분산 시켜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혁신 도시, 특별 도시)은 성공하지 못했다. 어느 건축학 교수는 실패의 원인을 해당 도시를 너무 수도권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과 비교하게 되고 수도권을 갈망하게 된다고 했다.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만의 특색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 내 생각엔 지역 특색을 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수도권 갈망은 해결 하기 어려운 숙제인듯 하다.

 

 

   4) Z세대 그리고 그이후 알파세대는 태어날 때 부터 글로벌과 연계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대이다. 이런 인재들을 축소 할 것이 분명한 한국 시장에 갇혀 있게 하지 않고, 글로벌 사회에서 활약할 인재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 해야한다. 

      → 부모들 역시 기성 성공 가치관에 갇혀 있지 말고, 아이들에게 글로벌하게 육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5) 향후 연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해야한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 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유지 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먹어서 이제 또 무엇을 준비하냐고 불만이겠지만

      이제 50대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되는 미래의 시대에는 아무리 불만을 토해 봤자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 것

      이다. (70대 까지는 나의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내 인생 기획이 필요하다.)

 

 

   6)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해법은 역시 정년 연장, 이민인구 증가로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민자에 대해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하루 아침에 변경 할 수 없겠지만, 이를 해결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민자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정체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시각 변화를 시키는 것 또한 우리 나라의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