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전망

이번 대선에서 가시화 된 사회 이슈 중 하나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였다. 그리고 최근 인구 감소 가속화로 그 문제는 점차 심각 해 질 것처럼 보인다. 이에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 포스팅 해 보겠다.

 

 

국민연금은 기본 구조가 적자 구조이다.

 

현재로는 전체 소득의 9%(회사가 절반 4.5% 내준다.)를 내고 소득의 40%까지(납입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20년 정도 납입하여 20%가 평균이다.) 받는 구조이다. 

 

이는 선진국이랑 비교 하였을 때도 적게내고 비슷하게 받고 있다.(영국 25.8%, 노르웨이 22.3%, 독일 18.7%, 일본 17.8%, 미국 13%를 내고 있다.)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고 점차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있다. 

현재는 일하는 사람이 더 많으나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어 내는 사람의 이탈이 급격히 가속화 된다.

 

현재 전망은 204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 고갈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고갈 되더라도 연금을 안 주진 못할 것이다. 국가가 세금을 주든 추가 예산을 마련해서 주든 줄 것이다.(군인 연금도 적자가 되어 국가 재정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향후 사학 연금도 적자로 돌아 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낸 만큼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는 우리의 후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이는 후대 세대가 국민연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발생 될 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낸 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우리도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부담을 지고 조금 더 내고(소득의 9%에서 얼마까지 더 내야 할지는 알수 없지만...) 덜 받는 (현재는 20년 기준 소득의 20%정도 받지만)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