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북한-미국 동맹이 온다. / 대북주에 관심 가질 시점?

1장. 변화하는 질서

동맹 중심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자국 중심 실리외교로 이동 중.

국가 간 신뢰보다 자국 우선의 경제 안보 전략

이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서 누구 없이도 살아 남을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넘어감

 

북한은 고립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도약 중

동맹이 무너진 현재 전략적 다면외교 전개 중, 러시와와 군사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 미국과도 접촉을 꾀할 것.

도널프 트럼프2기 때 핵보유국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로 북한을 활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북한의 위치가 변경 할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고립국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걸 알 수 있다. 시장 확대, 자생적 경제 시스템 구축. 제재 우회 수단 정교, IT의 급성장, 자원 개발과 관광 산업 개방 논의 등.

 

일본 역시 안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전쟁 하지 않는 국가 정체성에서 이제 방위비 증액, 자위대 위상 강화 등 2023년 이후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의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작전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한국과 역사, 영토 갈등에 우위를 점 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는 21세기 초반까지 쇠퇴 국가로 인식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통해 동북아에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으며, 최근 체결 된 자동군사개입 조약은 지역 군사 블록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동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도 연계를 강화 하고 있다. 다층적 접근 방식. 러시아의 이런 영향력 확대 대해 경계 강화 해야 하고, 미/중 중심 평가 틀에서 다극 변수로 러시아를 포함해야 세계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공급망의 중심국가이지만, 대외 전략 명료성 약화라는 위기가 있다. 코로나 정책의 후폭풍, 청년실업률 급등, 지방 정부 부채 등 국내의 구조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중국은 여러 모로 대/외적으로 갈등 상황에 있다. 미국, 일본, 유럽과 기술 뿐 아니라 안보 갈등이 격화 되고 특히 대만 문제로 그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주변국들과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 전략은 역설적으로 중국 통제력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초강대국의 리더십이 없다는 증거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 동맹 중심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외교를 하고, 일본은 군사적 정상국가로 전환 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의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미국과 연계성이 확대 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일본과는 기술 경제력이 여전히 차이가 나고 / 러시아의 에너지 불안정성이 있는 등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한국은 존재감이 점점 낮아져 그저 주변국 중 하나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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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2025년 ~ 2030년 시나리오

 

시나리오1. 북미 동맹의 고착화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해 주면서 경제 개발 지원하고 외교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자원, 인프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미국은 금융, 기술, 관광을 포함 개발 권한을 가지려는 듯 보인다. 한국은 북한 개방에 대한 파트너 위치를 잃고 있다.

 

1)북미 관계 제도화

 -미국 LCC 중심 북한 투자 구조화

 -북한 내 미군 연락사무소 수준 실무 채널 개설

2)한미 관계 후순위

 -한미동맹은 유지되나 우선순위에서 이제 북한과 일본에 밀림

 -미국 전략자산 재배치는 일본 중심으로 재편

 -주한미군 역할 축소(보급/ 수송 위주의 역할)

3) 동북아 전략 재구조화

 -일본은 미일 군사 작전 역할 강화

 -북한은 북미/북러 양다리 전략

 -중국 북한 통제력 상실, 동북에서 역할도 축소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 관계 지속

4) 한국의 배제

 -영향력 축소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한 단어가 됨.(북한 핵무장 사실상 인정)

 

 

시나리오2. 북-러 군사블록

북한과 러시아의 자동군사개입 조약 채결 이후 북-러 군사블록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대중국 전략으로 북한과 일본을 선택하여 한-미-일 삼각 축이 미-북-일 축으로 동북아 전략축이 바뀌게 된다.

 

1)북-러 군사동맹 제도화

-자동군사개입 체결, 부한 내 러시아 군사고문 파견(군사기술 이전 확대)

-북-러 연합작전 훈련 등 제도화

 2) 미국 전략 우선구조 전환

   -일본: 완전한 핵심 국가로 격상(F-35B 중거리미사일 배치 확대)

   -북한: 전략 파트너, 개발권 미국에게 부여/경제 특구 신설

 3) 중국 영향력 축소

    -북-중 무역 급감, 북-중 접경특구 침체 또는 폐쇄

    -동북 3성에 방어적 군사력 집중

 4) 한국 타격

    -외교적으로 배제

    -미국 고관세 한국 지속 적용,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 일본 및 대만 위주 구축

   

 

시나리오 3. 한국의 기회, 재균형

동북아 질서가 다극적 균형 속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하는 것.

 

북-미가 위에서 본 2가지 시나리오 처럼 가까워 지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개방을 하는 것. 이러면서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도 교량 역할까지 시도. 중국은 내부 문제들로 인해 외부 팽창 보다 내부 안정에 집중.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다자 플랫폼을 이용해 미-중 사이 전략적 완충지대로 기능.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확대 됨.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에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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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한국이 취해야할 전략

 

중견국 외교!

G10 연대 전략. 한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 강화 연대 구축.

 

첫째. 지정학 의존도 완화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협력 강화 지정학적 의존도 완화

둘째.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공급망 안정화, 원자재 확보 능력 강화. 정부 차원 국제 공동 연구 필요

셋째. 기존 전통 안보 중심에서 국방과 민간 기술 연계를 통한 민군 융합이 필요

 

 

직접 미래를 예측하고 퍼즐을 한번 직접 맞춰 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