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②

 

 

5장. 그들은 어떻게 돈을 빼앗는가

 

국가로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도 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국민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 극소수의 사람들만 꿰뚫어 볼 복잡한 시스템.

 

국민들은 국가의 지출을 세금을 관련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국가 지출이 통화량 증가와 관련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전쟁, 복지 국가 건설, 에너지 전환 같은 국가의 프로제트에 드는 비용 마련은 결국 통화량 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출 자금이 무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절대 마르지 않는 돈의 샘물을 국가가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채무를 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대출 시스템으로 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

국가가 채무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의 또 다른 하나는 국채 발행이다. 세금 징수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 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지만 국채 발행하면 계좌 잔고에 국채 보유가 안착 된 것이니 부유해 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는 망상이다. 세금이든 국채든 모두 민간 부분에서 자원을 빼앗아 국가에게 대주는 것이다. 결국 일반 민간은 더 가난하게 되고 국가는 더 부유하게 된다.

국가의 부채 상황이 안좋아지면 발권은행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담보로 또 화폐를 찍어 내 정부를 구한다. 화폐를 빠르게 찍어내면 화폐가치가 빠르게 파괴 되어 국민의 희생이 필요함에도.

대부분 국가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이 복지 일 것이다. 현대의 복지국가를 세금 징수만으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탄생이 금본위제의 결별과 일치 한다는 사실을 우연이 아니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기반으로 생겨났고, 이러한 화폐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해 졌다. 그 결과 지금 세계의 국가들의 부채는 사실상 세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가 채무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면 모범적으로 상환은 이뤄진다. 하지만 세금 징수를 통해 채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부채 상환은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상환과 다르다.  돈을 벌어들여 부채를 상환하고 마이너스가 0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 국가는 부채를 추가로 발생시켜 기존 부채를 갚는다. 점점 통화량이 많아 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 때문에 국가는 부채 상환이 점점 수월해 진다. 실상 채권자는 손해 보고 메가톤급 채무자인 국가는 이익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낮게 책정 될 필요가 있다. –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진적인 화폐 가치 하락 –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 하락(=물가 상승)이 높아서는 안된다.

물가 상승 예상치를 낮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숙달된 기술이다.

‣ 낮게 책정 되었다는 입증

1.    물가 상승률은 주거, 식료품, 위생용품, 자동차 등 모든 가격이 들어 있다.

2.    일단 당신의 월급에서 식료품과 전기요금이 몇 퍼센트 차지 하는지 계산 해 봐라.

3.    통계청에서는 식료품이 10.3퍼센트, 전기요금이 2.6퍼센트

4.    만약 한달 수입이 3천 유로인 가족에게 적용해 보면 360유로만 지출 해야 한다.

5.    하지만 과연 그런가? 우리는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6.    한달 수입 중 가장 큰 지출인 두 가지 항목 비율이 낮게 책정 되어있다. 비율이 높게 차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비율을 낮게 책정 하니 전체 값이 낮게 나온다.

‣ 낮게 책정 하는 여러가지 방식들: 상품의 질적인 개선 부분을 임의로 수량화 하여 마이너스 반영(현실에 존재 하지도 않는 가격 인하를 반영 한다.), 자산시장 그 중 주식 이나 부동산 시장이 큰 폭 가격 상승 했으나 그것도 물가 통계에 반영 되지 않는다.

 

그 외 물가를 계산 하는 방식이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도 입증 할 수가 없다.

 

 

 

[부와 빈곤의 알고리즘]

통화량이 확장되면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이 자산 가격 상승이 빈부 격차가 심화 되는 이유이다.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 보는 사람들은 이미 자산을 보유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자산이 올라가면 그 늘어난 자산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국가의 세금도 늘어난다. 국가는 소득세 증가를 통해서도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가져간다. 이 모든게 물가가 인상 된 덕분이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임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물가가 그만큼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가 인상 되서 임금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임금 때문에 세금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늘어나 버린다.(결국 종합적으로 마이너스 이다.)

이러한 강도 같은 구조 덕분에 연방과 주,시의 세금 징수액은 아주 쉽게 증가하고있다. 국가는 이러한 세금 구조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을 늘어 놓지만 이런 변명들은 허튼소리다.

 

[국가에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종속성을 창출 했다.]

국가는 얼핏 사회복지사 모습을 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기만적이다.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역시 이런 화폐 시스템이 존재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나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이 점점 커져간다. 국민들은 사회보장금, 기업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 등. 이러한 끝없는 통화량 증가 그로부터 귀결된 부채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시스템에 의존적이고 있다.

 

요약: 각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 하는데 세금을 올리기 보다 부채를 지는 길(통화량을 늘리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국민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방법이기 때문.

통화량 확장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업 이익 증대와 임금 상승을 초래한다. 그 증가분으로 인해 세금이 또 자동으로 늘어난다. (통화 가치는 하락했음에도) 세금이 늘어나니 국가는 또 많은 자금을 얻는다. 즉 일반 국민들의 희생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구조이다.

국가는 여러가지로 지출하면서 구제 시스템을 만든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러한 종속성을 당연하게 여긴다. 결국 나쁜 화폐시스템의 구조를 눈치 채지 못한다. 이런 구조는 앞으로 언젠가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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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자유로운 돈이 만든 삶의 여유]

언뜻 보기에 우리는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듯 보인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가정과 직업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혼 건수도 늘고.

화폐 질서와 이런 모든 것을 연결 시키는 것은 과한 것일까?

 

[만약 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사람들은 대부분 선 절약, 후 소비 방식으로 살아 갈 것 – 집이나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 – 상품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자를 부담 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 -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즉, 구매력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모든게 여유롭고 느긋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저축은 복잡하지 않고 무언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그저 현금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있다. 꾸준히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안식년을 가져도 된다.

무한 경쟁을 할 필요도 다른 누구 보다 더 많이 잘 빨리 돈을 불릴 필요도 없다.

대출이 적으면 무에서 돈이 기하 급수적으로 만들어 지지도 않는다. 금리가 낮게 형성 되지도 않을 것이다.

부양의 부담도 줄어든다. – 돈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 한 사람의 수입으로도 가족 모두를 부양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생계를 꾸려나갈 돈이 부족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는 줄어 들 것이다.

 

현실 사회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대에는 –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생존 할 수 있다. – 부모 부양은 커녕 자녀를 양육도 하지 못한다. – 이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 시설 등 사회 보장 비용이 늘어난다. – 결국 세금 지출이 늘어난다 – 세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으면 부부 중에 이제 누가 가족을 부양할지 선택 하기만 하면 된다. – 세금도 낮기 때문에 생활비도 늘어난다. – 둘다 일하기를 원하더라도 가사도우미나 유모 고용 할 돈도 충분 하다. – 그런 일할 인력도 충분 할 것이다. – 사회보장비용이 많아 질 필요가 없다.

 

 

[부를 불리는 대세 공식]

일단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자산을 구입 – 물가가 지속 상승으로 인해 부채의 실질적 금액이 낮아진다.

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는다 – 실물 자산 가격은 다른 상품, 서비스 가격, 임금과 비교해서도 더 큰 폭으로 오른다.

자산을 구입하는 시기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 달리 표현하면 빚을 지는 시기가 빠를 수록 좋다는 이야기다. 

 

 

[복지국가가 좋다는 착각]

모든 형태의 정부 복지는 가족-생계 구조를 약해지게 만든다. 가족-생계 시스템이란 상호간 협동 도움 지원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제도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치를 덜 중요하게 만들었다.

 

상호 협동, 도움이 줄어든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보 할 생각이 없다. 이기주의의 만연.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꼽으며 손해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 과거에는 한명이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자녀는 노후대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런 때 많은 자녀는 오히려 빈곤에 빠지는 길로 바뀌었다. 미래에는? 자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출산은 좋지 않은 길이 된다.

 

과거 저축을 하며 천천히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부채의 노예 신세로 내몰리게 된다. 남보다 더 빨리(늘어난 화폐를 더 늦게 가져 갈수록 가난해 진다.) 많이 해야 정상인 시대가 된다. 물질 만능주의, 대출 투자가 인생의 중심이 된다.

 

 

요약.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지난 100년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금본위제 파기 그리고 은행의 부분준비금 시스템으로 끝없이 늘어나는 화폐. 그 화폐로 발생한 복지 국가. 이 두가지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더 종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상대와 비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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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괴물이 되어 버린 금융시장

 

국가의 간섭으로 인해 모든 것은 어긋났다.

 

[최저임금_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 발생]

지금까지 계속 설명 했던 것처럼 소득 하위 계층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해진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 이 때 정부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지만 이런 개입은 또다른 문제 낳는다. 실업이다.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면 – 결국 전체 임금이 올라가고 - 노동력 수요가 점점 줄어 든다.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실업이 발생 하면 이제는 실업자들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기회 균등'이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설과 학교가 필요 해진다.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또 다른 개입으로 풀고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국가의 개입은 결국 자원과 자본이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2008년 독일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는 '금융시장은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은 지금 까지 말한 그 이유(화폐 시스템, 발권 은행, 부분준비금 은행 시스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정치인들은 이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입 조치를 정당화 했다. 그리고 금융거래세 같은 세금을 추가로 도입하는 기회로 삼았다. 사람들의 분노를 결국 기업가들 부자들에게 돌리면서.

 

현제 정부의 너무 많은 간섭(금리 조작, 최저 임금 인상, 국가 에너지 전환, 각종 규제 등으로 모든 금액이 오르고 있다.) 그들의 악의 화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와 더 많은 조치 규제들을 쏟아내길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경쟁과 자유였다. 중앙집권주의적인 통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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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화폐 독점의 엔딩

 

공적연금제도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을 우리는 저축처럼 인식한다는 것이다. '난 저축보다 연금을 많이 넣을 거야. 연금이 미래를 위한 저축이지'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저축 된 것이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을 위해 소비 되는 것이다.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은 그저 임금 노동자들이 낸 부담금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폰지 사기 구조와 다른게 무엇인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그 끝은 좋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금전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다. 문서상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채, 은행 예금 또는 채권 펀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당신의 돈은 정부가 이러저러한 투자로 탕진하고 있다고 몰 수 있다. 공적 연금 제도 역시 지킬 수 없는 약속이고 보조금 지급이라는 처방으로 병든 기업을 구제하며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금의 그 안전하다고 생각 했던 것들은 은퇴 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 가치는 현저히 낮아 나의 미래를 보장 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물 자산 형태로 모아둔 것일 거다. 

지금 종이 자산은 어마어마한 허풍으로 뒤덮여 있다. 악성 부채를 정부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파산 선언이 불가피해 질 것은 뻔하다. 

 

[빚 권하는 사회]

모든 원인은 이 화폐 시스템 때문이다. 수십 년 이상 사용 해온 이 시스템은 지난친 부채를 부추긴다. 무에서 돈을 만들어 내는 특권을 이용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시스템에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 현금을 저축하는 것은 권장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빚을 내서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가치가 낮을 때 다른 사람 보다 먼저 획득하고 나중에 화폐의 가치가 어차피 떨어지니 그 떄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이 경제 시스템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거듭 유발 된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 할 때 청산 작업이 일어 나지 않고 조정 절차만을 남발하여 어마 어마 한 돈이 또 늘어 난다. 그럼 점점 더 악성 부채는 쌓이게 된다. 이 구조가 1970년 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

금융 위기 - 금리 인하 - 새롭게 만들어 진 돈이 과도한 부채 가진 사람을 구제

이는 산 아래서 굴러 떨어지는 눈과 같다. 부채라는 눈덩이가 점점 더 굴러 굴러 커져만 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값싼 돈이라는 마약을 맛 봐 버렸다. 정치인도 우리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삭감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쇄적 파산만을 기다려야 하나? 국가 부도 사태 나서야 해결 되려나?

 

돈을 새롭게 발행하지 않고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

1. 국민의 예금을 국가의 부채 탕감하는데 유도하는 것

  ex)  예금 금리를 낮추고 국채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예금이 아닌 국채 매입을 하게 하는 것.

2. 국가가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 / 하지만 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그러나 지금 국가가 지출을 줄이면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 할 것이다.

 - 공적 자금 중단으로 여러 사람이 파산 할지도 모른다.

3. 세금을 늘려 그 세금으로 과도한 국가 배추를 낮춘다. / 이도 반발이 매우 크다. 

4. 새로운 화폐 탄생 

  - 2차 세계 대전 끝난 후 독일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고 그 새 화폐를 기존 화폐의 10분의 1로 나누어 교환 하도록 함. 그럼 부채도 10분의 1로 줄어듬.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 아예 존재 하지 않게 됨. 그러나 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회적 자본세를 추가로 부과 했다. 이로인해 막대한 부채가 사라졌다. 그러나 반대로 예끔자들은 재산을 박탈당한거와 같아지게 된다. 

결국 파산하는 과정이 되서 어떤 방법이 쓰일지는 모르겠다.

 

언젠가는 머지 않아 이 인프레이션 상황을 통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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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부의 격차

 

이 책을 쓴 저자의 최종 목적은 국가로부터 화폐 독점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연히 국가는 그 막강한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함께 할 때 그 독점권을 내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만약 성공한다면 국가의 간섭이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양당의 싸움으로 뒤덮인 뉴스를 줄일 수 있다. 

 

저자는 이 이론들을 최대한 만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동참 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처음에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려 울 수 있다. 그러나 토론하고 이 책의 논거들을 최대한 활용 해라. 

국가를 의심해라. 그런 사람이 늘어날 수록 국가는 우리들을 제멋대로 끌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