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 파견 판단 기준 -포스코 대법원 판결 사례-

불법도급에 대한 판단은 한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기 기준에 의거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면들을 살펴 본 후 도급 업체의 ‘사업의 독자성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불법 도급 판단을 위해서는 대체로 5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한다.

1.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도급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하였는지 하였다면 불법 요소

2. 원청의 사업에 도급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편입되어 있다면 불법 요소
: 도급 업체의 작업이 원청 작업의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거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면 불법 요소가 있다.

3. 도급 업체의 인사·노무 결정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 되지 않는다면 불법
: 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 관한 독자적 결정 권한 침해 시 불법 요소

4. 업무 구분,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도급 업무가 원청에서 할 수 없고 구별되는 전문성, 기술성 있는 업무인지 판단

5. 도급 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
: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 원천징수, 주민세, 사업소세 부담하고 있고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및 지급 체임 직접 부담하는 독립적 기업조직 구성 하여야 함
: 도급 업체가 작업 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직접 갖추고 작업 하고 있어야 함

 

 

❏ 도급 업체 업무 

     - 포스코 압연공정에서 나온 코일을 크레인을 통해 이동 하는 업무
     -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요약